차용증 작성 시 실수 TOP 5! 이거 하나면 분쟁 걱정 없습니다
- 생활 정보
- 2025. 3. 23.
차용증 작성 시 실수 TOP 5! 이거 하나면 분쟁 걱정 없습니다
차용증은 단순한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 수천만 원의 금전거래를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 문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식만 보고 대충 작성하거나, 중요한 항목을 빠뜨리는 실수를 반복하죠.
이 글에서는 차용증 작성 실수 중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 문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꼭 피해야 할 5가지 주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작성 전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날짜 누락 또는 애매한 기재
차용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항목 중 하나가 ‘작성일자’와 ‘상환기한’입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적지 않거나 “언제까지 갚을 예정”처럼 애매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흔하죠.
실제 소송에서는 날짜가 없을 경우 상환기한을 임의로 해석하게 되며, “채권자가 요청하면 바로 상환해야 한다”는 식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조건이죠.
📌 제대로 쓰는 예시
- 작성일: 2025년 3월 10일
- 상환기한: 2025년 6월 10일 (정확한 날짜 기입)
2. 이자율 미기재 또는 구두 약속
“친한 사이라 이자는 생략했어요”, “말로만 5%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자율을 문서에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자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 약속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문서 상에 ‘연 이자율 5% 적용’ 또는 ‘무이자’처럼 명시해야 합니다.
💬 법적 기준 이자율
만약 아무런 이자율이 명시되지 않으면, 법원은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3. 상환 방식 생략
금액은 정확히 적었지만, 한 번에 갚을 건지, 분할해서 갚을 건지 상환 방식이 적혀있지 않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일시불 상환’으로 해석되며,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일에 100만 원씩 3회 분할 상환”이라고 적는다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환 계좌나 현금 수령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더 좋습니다.
🧾 권장 기재 방식
- 상환 방식: 매월 25일, 100만 원씩 5회 분할
- 입금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 예금주 홍길동
4. 인적사항 불명확
이름만 적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생략하는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효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동명이인이 많은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한 차용인지 확인이 어렵죠.
따라서 양 당사자의 이름,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관하면 더 확실하죠.
📋 인적사항 기재 예
- 채무자: 김민수 (920101-1******), 서울시 강남구 **로 123
- 채권자: 박지영 (850305-2******), 경기도 성남시 **동
5. 자필 서명 또는 날인 누락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서명이나 인감 날인이 없는 차용증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로 타이핑한 이름만 적힌 문서는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명 없이 제출된 차용증은 “작성자가 누군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자필 서명은 필수, 인감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서명 시 주의사항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진행
- 연필·지워지는 펜 사용 금지
- 가능하면 인감 날인 또는 지장 추가
차용증은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단 한 줄의 실수가 수백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식을 가지고 있다고 끝이 아니라, 각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정확히 서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소개한 실수 TOP 5는 실제 소송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들입니다. 작성 전에 반드시 하나씩 체크하면서 빠진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정확하게 쓴 차용증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법 앞에서 나를 보호하는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